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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사업이 됩니다.
주민의 생각이 사업이 됩니다.
주민참여에산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여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산학교 : 운영시간 및 내용
교육 운영기간
A과정 : 지방자치단체 특강 (1일 6기간)
B과정 : 평일 주간, 평일야간, 주말반 각 2시간
C과정 : 단시간 특강(3시간)
** 행정기관 요청에 따른 시간, 교육내용 조정 가능
교육프로그램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의미, 현황,
- 주민참여예산 모범사례
-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정하기
- 예산 편성, 심사, 집행 과정이해하기
- 주민의 생각이 사업이 되다
우리 학교의 특징
1. 참여의 범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우리 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는 ‘예산편성’과정에 국한됨
<참고>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2. 타시도 우수 사례 살펴 보기
3.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
예산의 편성과정, 재정수입의 확보과정, 예산의 계획․편성․운영․집행과정과 환류 및 성과 알아보기
4. 주민참여예산 심사 실무 제대로 파악하기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용 이해하기
-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우선순위 정하기
-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할까?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와 협력하기
5. 예산 심사과정 이해하기(지방의회)
6. 향후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방안 생각해 보기
개방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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