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조례제정이 늘고 있음

참여민주주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설립취지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전문 능력 향상"

​예산학교 : 운영시간 및 내용

교육 운영기간

A과정 : 지방자치단체 특강 (1일 6기간)

B과정 : 평일 주간, 평일야간, 주말반 각 2시간

C과정 : 단시간 특강(3시간)

**  행정기관 요청에 따른 시간, 교육내용 조정 가능

교육프로그램 내용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의미, 현황, 

- 이곳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내용

- 이곳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예산 현황

- 예산 편성, 심사, 집행 과정이해하기

- 주민참여의 역사적 사회적 가치 이해하기

우리 학교의 특징

1. 참여의 범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우리 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는 ‘예산편성’과정에 국한됨
 <참고>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2. 타시도 우수 사례 살펴 보기
 
3.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
예산의 편성과정, 재정수입의 확보과정, 예산의 계획․편성․운영․집행과정과 환류 및 성과 알아보기
 
4. 주민참여예산 심사 실무 제대로 파악하기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용 이해하기
 -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우선순위 정하기
 -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할까?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와 협력하기
5. 예산 심사과정 이해하기(지방의회)
6.  향후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방안 생각해 보기
 개방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2018  Proudly created with PARK DONG MYUNG.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메일 dongseoul10@gmail.com.

대표전화 1644-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