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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강의

#박동명 박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강의 인기 강좌로 선정


박동명 박사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 세미나(2017.11.2. 15: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참석하였음.

이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의 우수 모델을 소개한다.



【사례1】 예산 집행에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 사례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100명은 2년 동안 예산 과정 곳곳에 참여한다. 시민제안사업 우선순위선정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과 2017년 예산에 편성된 시민제안사업 44건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거쳐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사례2】 주민제안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 사례

대구광역시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시의 정책과제와 연계한 주제를 사전 지정하여 공모를 거친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지역 중심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 한편, 지역회의 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읍‧면‧동중심 소규모 모임에서 주민들이 마을사업을 스스로 발굴한다.


【사례3】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한 사례

경기도 안산시는 공개 모집된 주민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동별 지역회의에서 주민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렇게 발굴된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2일)와 전체회의(1일)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 뿐 아니라 시의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검토‧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례4】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참여자의 대표성을 제고한 사례

인천광역시 남구는 매년 상반기에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5세~24세 청소년 50명이 모둠 토의를 거쳐 직접 정책 제안을 한다. 학생들이 직접 우선순위 결정투표를 거친 사업은 실무 부서의 검토‧보완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총회에 상정된다. 주민총회에서도 선정될 경우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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